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숨통 …트래블룰은 전체 거래로 확대

[특금법 개정 시행]① 해외 가상자산업자·개인지갑 1천만원 이상 이전할 때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FIU 보고 에서 자체관리 로 완화 인력·설비 요건 등 기존 사업자엔 1년 유예 적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대주주 형사처벌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업자·개인지갑을 통해 10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으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과 함께 오는 20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