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기소 특검 시기, 국민·당원·의원 총의 모아 판단"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관해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 고 말했다.정 대표는 5일 경기 동두천큰시장 방문 이후 특검법 처리 시점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한다 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이른바 조작기소 국조 특위 활동 종료 직후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공소취소권 부여로 해석 가능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법안 내용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외에서 제기되며 신중론이 부상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특검법에 관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 고 했다.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정 대표는 이날 그간의 국정조사를 거론,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신도시, 대북송금 사건에서,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통계 조작 사건에서 명백하게 조작 기소로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고 했다.이어 수사를 통해 진짜 범죄로 드러난다면 가담한 검찰, 수사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들은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한다 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 라고 거듭 말했다.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며 조작기소로 고통을 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 고 했다.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정치검찰에 의해 허위 조작으로 기소해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 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