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장종필의 법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 스크린골프와 저작권, 창작과 혁신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현실 공간을 디지털로 옮기는 시대,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어디까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스크린골프에 구현된 실제 골프코스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