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도 구직” 퍼주기 실업급여에 1.7조 적자

고령층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직급여를 받는 고령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요건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지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인 만큼 고령자의 재취업 효과 등을 점검해 효과가 낮은 고령층의 수급을 제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