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 제한부터 저출생 대응까지…역대 대통령 인구정책 한눈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11일 인구의 날 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총 41건으로,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1960~1980년대에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은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 계획을 심의하고자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 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했다.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인구 정책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 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은 정부가 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시도했던 초기 대응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됐다.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전격 출범시켰다.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육아 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 로 강조하며 고뇌했던 흔적이 담긴 친필 메모 도 최초로 볼 수 있게 된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이명박 대통령 시기 초일류 국가를 향한 드림플랜(저출산·고령사회발전전략) , 박근혜 대통령 시기 일자리·주거 중심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 , 문재인 대통령 시기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다.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