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수물품 선제 매각 허용…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매점매석 등으로 압수된 물품의 긴급 공급이 필요할 때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 물품을 선제적으로 압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 를 발표했다.정부는 매점매석금지 등 물가안정조치 위반시 제재 및 이행강제 수단 미흡하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분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한다.또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을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석유류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과 수급 동향, 민생부담 등을 감안해 이날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5일 0시부터 시행한다.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에서 9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7~8월중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신선란은 2억개를 긴급수입(7~8월)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도 직수입해 저가 방출한다.정부는 국민체감 물가안정, 부담경감 등 추가 방안들을 포함해 9월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 을 마련할 계획이다.중동전쟁으로 일부 문제점을 드러낸 공급망 구조도 개선한다.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세제지원·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 및 비축물량도 확대한다.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사전 징후 포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