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주요국 카지노 산업 키우는데… 韓, 기금 논쟁에 경쟁 밀려날 수도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카지노 업계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마카오·싱가포르가 수십조 원대 투자로 카지노 관광객 유치 전쟁에 뛰어든 시점에 국내 업계만 부담을 늘리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회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 주최로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려 부담률 인상 방안이 논의됐고, 조 의원은 조만간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총매출의 10% 범위에서 기금을 내도록 하고, 시행령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1%, 10억~100억원 5%, 100억원 초과 10%의 누진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을 15%로 올린 뒤 시행령을 고쳐 10% 위에 최고 구간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명분은 ‘누진제 정상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30여 년 사이 외국인 카지노 전체 매출이 10배 이상 커져 누진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되는 구조를 손보고, 늘어나는 기금을 관광 인프라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