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명 개인정보유출 티빙 과징금 100억대 예상… 반복되는 '솜방망이'

티빙에서 약 195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티빙 매출 4059억8000만원에 현행 상한인 3%를 단순 대입하면 약 121억8000만원이다.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가 크더라도 과징금 상한은 기업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는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에 비례해 상한을 정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의 절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