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대법 판결 뒤집기 나선 녹십자… 헌재 첫 재판소원 본안 간다

백신 입찰 담합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GC녹십자가 대법원 판단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본안 심리 대상으로 올리며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심판 회부 사례로,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통제 범위를 가를 시험대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법조계 소식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과 GC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