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중수청·공소청법 19일 본회의 상정…野 필버시 토론 종결·처리"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한 것 관련 (오는) 18일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 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통과를 시도하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며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 고 했다.이어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게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해왔다 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합리적 우려를 민주당은 숙의의 용광로에 넣어 더 단단하고 정교한 법안으로 녹여내겠다 며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 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선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 이라며 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을 거론한 데 대해선 대통령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며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