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더 유지…서민 소득지원 방안도 연구"(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며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극화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과 관련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보고를 받은 뒤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점검했다.이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냐 고 묻자, 구 부총리는 네 라며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서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 중에 있다 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 며 반도체 등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그렇다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나 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 라며 소득지원 정책을 위한 기금 여력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고 있다 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 취약점을 알게 됐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가야 되겠다 며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겠다 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 며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가길 바란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자산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다. 역대급의 성과급여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며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과 관련해선 지원 금액이나 수준이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원 규모나 지원 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나. 횟수도 그렇고 라며 추가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고민 중 사실 성장 잠재력 확보, 그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되게 큰 부분이겠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임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전 부처 차원에서 창업이나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 낫겠죠. 기대가 크다 라고도 했다. 고환율 문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도 사상 최대이고 경상흑자도 사상 최대고 상상 이상이지 않나. 그렇다면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코스피 상승 등을 고환율 원인으로 짚으며 어쨌든 1500원 중반대는 너무 소위 펀더멘털에 비해서 과하다는 것이죠 라고 물었다. 구 부총리가 과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시간이 문제겠군요 라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격한 시장의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다 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 관련 부처에 주식 매각대금 입금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나 라며 이거를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더 찾고 있다 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돌려받는 데 이틀이나 걸리냐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 이라며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들도 있어서 단축하길 바란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산업 대도약을 위해 과감한 행정 대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 며 세밀 행정 , 속도 행정 , 적극 행정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 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포함해서 행정 혁신 사례들을 시스템화해야 된다. 부처청의 각 책임자들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처리해주길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