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호한 노봉법, 고생은 국민이 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사건 폭주를 견디지 못하고 즉결심판 절차 도입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검토한다고 한다. 일부 기업들은 1,2심 판정에 불복해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관련 중노위 사건은 70건이었다. 신청이 인정된 24건 중 5건이 행정소송에 들어갔는데 이 중 4건의 원고가 기업이었다. 즉결심판 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식절차 등을 참고해 노사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약식 이 늘어나면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판정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숙의와 공론화 없는 속전속결 개혁입법 에 이어 법 적용 현장의 뒷감당마저 속성으로 흐를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