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 상황 비상대응 체제 확고히"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최동준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어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의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 고도 했다.이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주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해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를 금액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또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 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빚어진 현상 이라며 전적으로 사재기 하는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 면서 각 부처들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보 유통에 신경 써달라 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다주택자 배제 지침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 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느냐 고 물었다.이에 김 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며 국토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 중 이라고 보고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 며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고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며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 고 답했다.형벌 체계와 관련해서는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며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모호해 확장 해석이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준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 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도덕, 행정벌, 민사 책임과 명확히 구분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고 했다.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여수 세계섬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두고는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며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며 특히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하면 대회 준비를 전적으로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가 만만치 않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들을 향해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다한 고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고 애도했다.이 대통령은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며 관계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점검하고, 소방 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달라 고 지시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편적 인권 보호 를 거듭 언급한 것을 두고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 관련 언급을 한 것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cdj@newsis.com,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