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민 돈 더 걷어 놓고 다시 나눠주며 생색"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 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 라며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인다. 세금 더 걷겠다는 것 이라고 적었다.그는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 고 했다.그러면서 집 가진 사람·결혼하는 사람·아이 낳는 사람·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 며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 고 했다.이어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 이라며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인가 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게 이재명식 세금 경제 인가 라며 저는 정부가 국민보다 국민 돈을 더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 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