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6T02:47:53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제도의 인권 실태는 여...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제도의 인권 실태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