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수순…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할 듯

[the300]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8일 최종안을 마련한 데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