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거둔 성과, 사회와 어디까지 나눠야하나… “특별세 만들자” “경영 판단 영역”

“‘분배냐, 투자냐’ 나누는 건 낡은 문법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가 14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기업의 초과 이윤 공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 직후 ‘사회 연대 임금’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토론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면서도, 여러 차례 ‘기업의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제가 이런 이야기(사회 연대 임금)를 하니 공산주의한다, 사회주의한다, 좌파적 시각이다 비판한다”며 “한국 사회의 특수한 기업별 노사 관계는 사회가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을 분배하는 틀로서 부적합하고, 불일치한다”고 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만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니,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