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정산조건 등을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이 된 소상공인에게 이 비용은 곧바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그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갈등이 심화되고 피해가 커질수록 필요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시장에서 상생협력이 먼저 자리 잡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강한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상생협력을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거래관계에서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