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하는 판사 늘어날라”… 대법, 변호사비 지원 확대 검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 재판을 맡은 법관들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개정 형법)로 고소·고발당할 가능성이 커지자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 한도를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판사가 부당한 소송을 당했을 경우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호사 비용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형사 고소·고발 사건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런데 지원 금액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행정처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