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 소지…지방선거 앞 중도층 이탈 가속 전망”

정치학자들이 본 ‘공소취소 특검’(왼쪽부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경향신문은 정치학자 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학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