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구속, 간첩죄 아닌 일반이적죄 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들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