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혼 페널티 해소보다 사다리 복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지시했다. 잘못된 제도 설계가 낳은 역인센티브 효과 를 제거하고 청년들이 혼인신고로 겪어야 했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22개 과제는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구입시 세금 등 부동산·주거 정책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동안 주거 금융과 세제 기준은 시대착오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혼 가구일 때는 무난히 충족되던 대출 소득 요건이 혼인신고를 거쳐 맞벌이 부부가 되는 순간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박탈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에게 결혼이 곧 경제적 손해 라는 확실한 부정적 신호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미루는 위장 미혼 이 재테크 전략이 된 배경에는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이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