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수사·기소 막는데만 초점 맞춘 기형적 조항”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公訴)기각 사유를 추가한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없애기 위해 검찰의 공소취소에 이어 법원의 공소기각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