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형소법 통과에 "노무현·노회찬 미소 떠올라…이젠 민생 대개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이 비로소 법전에 새겨졌다 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열린 검찰개혁 완수, 민생 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 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분의 미소가 떠오른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회찬 대표님 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노 대통령님은 당시 정권 의지를 등에 업은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를 받았다. 노 대표님은 뇌물 받은 검사 명단을 폭로했는데, 검찰은 노 대표님을 수사해서 죄인으로 만들었다 며 두 분이 계셨더라면 참 잘했다 고 우리 어깨를 두드려주셨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감히 자부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정치 검찰 해체를 위한 개혁, 대한민국의 두 병폐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에서 예인했고, 가장 끝까지 추동했다 며 마침내 오늘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온 수사권은 삭제됐다. 63일 뒤 10월 2일 검찰청은 간판을 뗀다 고 했다.또 검찰주의자들이 마지막 용을 쓸 것이다. 사표 쇼 검찰 게시판에 집단 항명 쇼 가 시작될 것 이라며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검찰개혁에 반발해 내는 사표는 모조리 수리하시라. 집단 항명하는 검사들도 징계하시라. 물샐틈없는 준비와 차분한 이행, 이것만 남았다 고 말했다.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검찰과의 전쟁 이라는 1막을 내리고, 불평등과 전쟁 이라는 2막을 연다 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민생 개혁 을 선포한다. 검찰개혁에 쏟던 에너지를 한 톨 남김없이 국민 삶의 질 혁신에 투입하겠다 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사 공백도,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과 업무 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며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한 조국혁신당은 이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으로 나아가겠다 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생활필수품과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 과정의 폭리와 담합을 바로잡아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 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수수료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 며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든든한 돌봄을, 어르신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겠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사회권 선진국을 민생 입법으로 실현하겠다 고 덧붙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님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신세를 진 지 6278일, 17년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며 당신이 흘리셨던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신이 외로이 외치셨던 그 원칙과 상식이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돼서 오늘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냈다 고 했다.황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길 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 라며 이제 정치와 국회는 국민의 삶으로 가야 한다. 일한 만큼 보답받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