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속도… 피해자 보호 규정 정비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인정 등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자료,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과정과 수사 증거 자료를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 했다. 아울러 각 범죄별로 수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잘 준비해 수사가 수사관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표준화 메뉴얼 을 상향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