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이 바통받아 책임자 처벌해야"…특검범 발의 시점은 미정(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활동 종료를 앞둔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에 이어 조작 기소 특검 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에는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이어 녹취록 조작, 엑셀 파일 조작, 진술 조작 등 국조특위에서 다루는 7대 사건 모두에서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히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 는 취지로 밝힌 국정조사특위 영상을 재생하며 김성태가 아니라 김유령 이 리호남이 아니라 리유령 을 만나서 필리핀이 아니고 어디 달 나라에서 (돈을) 줬다는 것이냐 고 했다.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70만 달러를 건네줬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대북송금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것이 아닌가 라며 대북송금이 없었다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대북송금은 조작사건이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고 했다.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엮지 못하니 대북송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 이라며 북한과 연루를 시키면 우리가 북한을 압수수색 못하고, 북한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없으니 그렇게 (조작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한다 고 했다.정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범죄 라며 헌법 11조에 나와있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것은 대통령이든 일반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간에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구제를 받아야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고 했다.황명선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날(28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황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를 넘어 없는 증거를 만들어 사건 자체를 조작한 전모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며 김성태는 대북송금이 이루어지던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고 했다.이어 검찰은 입증조차 어려운 대북송금 사건을 제3자뇌물죄로 이재명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엮어가며 사건을 조작했다 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즉각 발의해 통과시키고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을 끝까지 응징하겠다 고 했다.강득구 최고위원은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도 상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며 검찰의 검 자만 나와도 사지가 떨려서 유서도 몇번 썼다고 한다. 검찰의 조작기소는 명백한 계획 범죄 라고 했다. 그는 이제 책임의 시간 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으로 이 범죄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 고 했다.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을 한번도 본적이 없고, 대북송금은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고 실토했다 며 강압과 회유·표적 수사, 증거 조작과 같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속속 드러나는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른 국가 폭력 범죄를 특검수사로 명확히 밝혀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한다 고 말했다.지방선거 이후 당정청이 논의하기로 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곧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 문제를 비롯한 제2의 검찰개혁 논쟁이 본격화될 것 이라며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조작의 칼, 봐주기의 방패가 남아서는 안 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의가 늦게 찾아오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 고 했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발의 시점 에 대해 지도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며 지방선거도 있고, 물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해서 판단이 아직 안 섰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