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 법안 평가하니 고작 26점…전문가들 “규제 실증 강화해야”

제22대 국회의 디지털 산업 입법을 법률 적정성과 산업·기술 환경 정합성, 집행 메커니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26.1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관련 법안의 임기 만료 폐기율도 80%를 넘었다. 법안은 무더기로 발의되지만 입법 품질과 실제 법률 반영률은 낮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산업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