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특별회계' 실체 정밀 검토해야"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며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 고 적었다. 이어 안 의원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이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한다 면서도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대신 특별회계 신설 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 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을 근거로 해당 특별회계를 두고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 이라고 규정했다.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제20조),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 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법36조 및 제40조), 설사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제41조) 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무엇보다 李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 하거나(제40조),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제43조)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 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국민 보고회 자료에는 특별회계를 내년에 2조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 밝혔다 며 이대로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되어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이에 안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나 라며 증세를 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지 않나 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한도 없는 반도체 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며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jwnsgml533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