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보다 경제 제재로… 1만1165개 규정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민이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이런 ‘행정형벌’ 규정 1만1165개 전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30일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추진단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의 행정형벌 가운데 지나친 것은 완화하고,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적인 제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는 방안을 만들게 된다. 대다수가 법률에 있는 벌칙 조항을 고쳐야 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추진단이 만든 방안을 바탕으로 수백 개 법률의 개정안을 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