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19T03:00:18

적극행정 공무원,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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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된 공무원은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