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첫날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불인정 판결 취소해달라”... 헌재에 접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법정 기한을 넘겨 형사 보상 결정을 내린 법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