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상황 대응 논의…"금융시장 불안 조장 무관용"(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당정이 19일 중동발 금융시장 혼란 속에서 금융시장 불안 조장 행위 엄단에 뜻을 모았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금융위 당정에 참석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며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 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100조 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20조3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도 언급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접근성 확대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 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조가조작·회계부정 엄단 및 부실 저성과 기업 신속퇴출 ▲중복상장 금지 원칙과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및 코넥스 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자본시장 접근성·투자기회 확대 등이 거론됐다.또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 며 신용정보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기타 다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거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고 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신뢰 제고 조치로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처벌 및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는 등의 내용 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으로 엄단하고, 회계부정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상장 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당정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주주보호와 관련해서는 중복상장 금지 원칙에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M A를 하는 부분을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밖에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저PBR 기업 명단 공시 등을 재차 언급했다.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AI 연구, 로봇, K콘텐츠, IT 등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정에서 논의됐다. 이밖에 초보 금융투자자들을 위한 금융교육프로그램 활성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후속 조치 강화 등이 논의됐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김 의원은 추경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 등 얘기를 했다 고 했다. 당은 핵심 분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기업은행 예산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금리 상승 예방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중 이자 성실납부자에 관한 일부 환급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주주 보호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등 사례를 감안,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내용 등도 이번 당정에서 논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