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했지만…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처벌 면한 이유는?

검찰 수사 범위 벗어났다 공소기각 확정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다 적발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2023년 2~11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