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차단 미흡 … 韓 등 60개국 10~12.5% 관세 추진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 바탕 불공정 해소 명분 앞세웠지만 위법 판결 상호관세 대체용 내달 의견수렴 후 확정 전망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제품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제노동 이라는 명분이 붙었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2기의 핵심정책인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라 주요 60개국의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제안했다 며 관세율을 10~12.5%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