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원하청 교섭 본격화, 노사관계 새 시험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100일을 맞아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교섭단위 분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실제 교섭 의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