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한 ‘코인’도 국가자산으로”… 정부, 76년만에 국유재산법 전면 개편

정부가 기부나 범죄 수익 환수로 취득한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명문화하고,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해 지식재산과 주식·출자 지분, 가상 자산까지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