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7-22T07:41:01
당 안팎 우려에도···‘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하는 집권 여당
원문 보기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