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비판한 임대인협회 “소급 규제가 임차인 주거 안정 해칠 것”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바꿔 시장 매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임대인 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사후적으로 제도를 바꿔 임대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책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