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일부 완화 환영…용적률·조합원 지위양도 빠져

[8·13 대책]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일부 반영돼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빠졌다며 추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과 관련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제도 개선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담겼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