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소영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좋은 제안"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제안 이라고 평했다.이 의원은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안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환급되는 K-패스 환급률을 지금보다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담겼다 고 설명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단순히 20% 환급을 30~40% 환급해 주자는 게 아니라 한시 무료화 라며 (상황이) 더 악화돼 석유 수급에 더 많은 위기 상황이 생긴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원래 무상교통 정책이 미국 일부 주에서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며 1타3피 정책으로 평가된다 고 설명했다.이어 대중교통 사용이 유도되니 온실가스도 줄고, 행동을 선택한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행동 유인 효과도 분명하고, 서민에 더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분배적으로도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아울러 교통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 고 덧붙였다.한편 이 의원은 야당의 선(先) 대정부질문, 후(後) 추경 통과론에 대해 3월31일에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4월 둘째 주까지 묵혀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 며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특히 정부 예산이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지급·지원되려면 대부분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야 한다 며 9일이든 14일이든 편성을 해도 지방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된다 고 했다.이어 6월3일이 지방선거 라며 4월 말부터 지방의회가 안 열린다. 벌써 한 며칠 있으면 시장들은 예비후보 등록하며 직무정지가 된다 고 했다. 이를 토대로 미룰 상황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3일 앞당겨 하든 3일 뒤에 하든 실질적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데, 25조 원의 돈은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며 이걸 무슨 이유로 미루자는 건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고 했다.추경안의 방향으로는 유가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제외되고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단계적으로 더 많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 고 했다.이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그리고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 이라고 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 등 방향으로 추경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