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초과이윤 논쟁 신중해야 …사회연대 임금 논의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띄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의제에 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며 자칫하면 이제 겨우 자라나는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었는데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 며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세금으로 지원한 국민도 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