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집이 50억 됐다 보유세 부담 토로에…李 대통령 지방 이전 땐 양도세 낮춰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초고가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세 면제 등 엑시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20년 전에 5억원에 산 주택이 재건축돼 40억~50억원이 된 경우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렵다 며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내려줘야 하는데 불로소득 논란으로 무주택자의 상실감을 키울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매매차익을)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장기간 묶어놓는다면 양도세를 면제·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며 10~20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감면·면제 혜택을 주는 등 조건부 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