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조 투자도 노조와 협상?"…삼성도 놀란 '노란봉투법' 해석 논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회사가 약 425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내년(202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 중 하나인 2조5호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내밀면서다. 하지만 노봉법 입법을 주도한 여당 의원조차 아전인수식 해석에 따른 ‘법리오해’는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