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약품비 27兆 시대…“제네릭 인하·성분명 처방으로 절반 절감”

“정부가 발표한 제네릭(복제약) 가격 40% 인하안은 일본 사례를 참고한 ‘타협안’일 뿐입니다. 미국처럼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가격을 오리지널의 20%대까지 떨어뜨려야 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11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는 한국 약가 구조를 둘러싼 비판과 개혁 요구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한 행사다. 전문가들은 “약제비 구조 개혁은 가입자인 국민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