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與, 당심 만능 野… ‘다수가 옳다는 착각’에 갇히다

지난 1월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천헌금·통일교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농성 텐트 안 책상 위에는 상징적인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공공분쟁 조정 전문가인 로런스 서스킨드 MIT 교수의 ‘다수가 옳다는 착각’이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을 향한 소리 없는 저항으로 비쳤다. 서스킨드 교수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절대원칙이라는 믿음을 거부한다.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이 습관이 되면 소수의 권리는 지워지고 협상과 타협은 설 자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