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명 유출 메타의 1.6배… 산업계 징벌적 과징금 포비아

2차 피해 없고 低민감정보 감경 안돼… 쿠팡, 소송 시사 9월부터 매출 최대 10% 처벌 강화, 보안 리스크 우려 지난해 대규모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국내 1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이 6000억원이 훌쩍 넘는 역대급 과징금 폭탄 을 맞았다. 정보유출을 문제 삼아 국가기관이 개별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규모로 글로벌 사례로 비교범위를 넓혀도 가장 큰 금액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징벌적 과징금 을 현실화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 초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괘씸죄 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고강도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