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1T18:00:00

“이번 형소법 개정,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반대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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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들의 인신 모독 행태는 무기징역감”이라고 해서 저를 웃게 한 분은, 판사 출신 형법 학자 이상원 서울대 교수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에 참여했던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오른팔이 썩어가는데 환자의 목을 자른 격”이라고 비유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을 섬뜩하게 질타했지요.그러고 보니 인터뷰 중 ‘포청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