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아도 남는 장사"…주가조작, 과징금 체계·부당이득 산출 개선해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가 반복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결국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끝내는 게 핵심이며, 이를 위해 부당이득 산출 범위를 넓히고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