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신·플랫폼 이용자보호 평가 강화…행정처분 감점 확대

이동통신사와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이용자 보호 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사례를 평가에 적극 반영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