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월급, 나라가 먼저 줬더니… 노동자도 한패 4.2억 부정수급 적발

임금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대지급금 4억2300만원을 부정 수급하거나 수급을 시도한 6개 사업장 소속 58명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가운데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1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 수급 빈도와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허위 근로관계 신고와 체불액 부풀리기, 위장 폐업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